법률
허위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이런 아하 앱이나 네이버 지식인 같은 질문 답 형식에 앱에서 잘못된 사실을 답변하면 불법은 아니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수있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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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으며, 불법으로 볼 수도 없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답변을 통해 어떤 불법한 결과를 유도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을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답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