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는 개를 풀어서 키워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통행로에 개를 풀어서 키우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ㅠㅠ
할아버지 산소 옆에 과수원 겸 양계장 같은 농장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에는 농장 주인이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개를 키우는거 같아서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할아버지 산소를 오랜만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산소로 가는 통행로에 푯말이 하나 붙어있더라구요. 사유지 입니다. 개 조심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마리 개들을 키우시는데 풀어놓고 키우는 개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산소 방문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유지에서 당연히 개 키울수 있는건데, 울타리 내부에서만 풀어놓고 키우면 이해를 하겠는데....
울타리 밖까지 풀어놓고 키우면, 저처럼 산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작은 밭을 일구고 있는 분들은 정말 불편하고 위험할것 같더라구요.
농장주인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위험해보이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경찰분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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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공간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를 풀어 키울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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