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머니 유입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경우 국내 경제의 독립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떤 규제 장치나 제도적 보호막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 자본의 대량 유입이 국내 금융·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독립성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투기성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외국인의 특정 자산 취득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보고 의무를 늘리고, 필요시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세금 정책이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 핵심 산업이나 금융 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두어 경제 주권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이나머니의 유입에 대응하려면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하거나 자금 출처 및 실소유자 신고의 의무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핵심산업과 부동산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 자본 유입이 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성화로 보일 수 있지만, 보기에 특정 산업이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위험도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이나 부동산 같이 민감한 분야는 일정 한도를 두거나 보고 의무를 강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본 유입이 일방향으로 몰리지 않도록 세제 장치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시에 중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 살수 있따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아 비싸게 산다고 하면 파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많은 땅이 중국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이나 머니 유입 논란에대한 내용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스스로 거주할 것이 아니라면
매수나 대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정책을 매우 강화시켜야합니다. 미국 CFIUS와 유사한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인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두어야하며 또한 반도체, 통신, 에너지, 방위산업 등 전략적 중요 분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두어 지분한도에 제한을 두거나 인수합병시 여러 제약조건을 두어야합니다. 특히 다단계 SPV나 역외펀드를 통한 우회 투자 방지를 위한 최종 수익자 공개 의무를 하여 실소유자 공시를 강화시키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특정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한도 설정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추가 취득세, 보유세 부과라는 싱가포르의 제도 모델을 참고하고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규모 자본 유입은 부동산, 금융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규제, 세제 장치, 자본 유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호막은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이나머니는 금융시장보다는 부동산시장에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나 머니가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니 결국 보유자 중과세 정도는 해야 팔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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