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대문 새벽시장(짝퉁시장)운영해도 되나요?
동대문에 짝퉁명품들 파는데 버젓이 길가에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있을텐데 단속을 안하고 계속 운영을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는 상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경찰행정력의 운용문제이지, 단속을 안한다고 하여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브랜드의 신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상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