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산책중에 농로길에서 조그만개가 달려들어 개주인한테 개목줄을 하라고 했더니 농로길에서 무슨 개목줄을 하냐며 시비가 붙어서 지인이 욕을했더니 대뜸 귀싸다구를 맞았다고 합니다 꾹 참고 112에신고한 상태인데 진단서를 안끊어도 되는지? 합의안해주면 얼마에 벌금이 나올까요? 너무 화가나서 합의는 없다했는데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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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반드시 끊을 필요는 없으며, 벌금액수는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