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홍보에 법률에대해 질문합니다

Question

쿠팡파트너스를 부업으로 하려는데 블로그등에 홍보할때 이미지를 퍼올때 예를들어 이미지를 어디에서 캡쳐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이미지도용으로 문제생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자를 확인해서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터넷상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은 저작권자가 분명하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형사처벌(통상 벌금형 100~200만원)도 예상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