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구속사유가 조사결과 거짓이라면
검찰이 어떤사유로 구속했는데 그게 사유가 밝혀진뒤에도 구속을 유지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거짓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상태를 해제해야지,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속이 유지된다고 하여 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구속은 판사의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소멸만으로 구속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후에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 이상 구속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에 구속사유가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항소,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