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서 취사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제가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산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한 장소에서 취사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취사 가능한 구역인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이에 각 조례 별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안전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