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서 취사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제가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산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한 장소에서 취사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취사 가능한 구역인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이에 각 조례 별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안전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