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소송할때 가벼운 벌금형이지만 억울하기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싶지만 벌금금액보다 소송비가 더 커서

이럴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혹시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는 조건을 알고싶습니다.1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필요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선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요건에 대하여는 필요적 선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 선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적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임의적 선정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