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가 스토킹범한테 살해당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Question

신변보호 중인 피해자가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나요?

경찰에서도 보상을 해주나요? 경찰만 믿고 있었을 수도 있을텐데..

경찰이 보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네요

아무런 책임도 안문다면 신변보호가 무슨 의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내용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이고 신변 보호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으로 예방할 수 없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경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국 이러한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에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