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간에서 음식물 투척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질문

Question

제가 몇달 전에 난간에서 투척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주차된 차량 위로 투척을 한 건이였으며, 정도는 심하였으나, 일을 키우고 싶지않아서 넘어갔었는데 어제는 같은 자리에 다른 차량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아파트 마다 공고가 붙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자리를 오늘 출근길에 보니, 또 다른 차량이 피해를 받았더군요. 저 포함하여 제가 아는 건수만 3건인데.. 이와 관련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진은 제 차량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로 손괴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세차 또는 수리를 요하는 파손 등의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투척행위이며 이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경찰에 연대하여 고소하시면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