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 형사합의 후 구상권 청구 질문합니다

Question

책임보험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면

형사 합의시 냈던 합의금을 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당한 금액 전체를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 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시 냈던 합의금을 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당한 금액 전체를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 줘야하나요?

: 이는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언제 합의를 했느냐, 채권양도를 했는냐여부에 따라 해당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해당 합의의 내용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불공제 요청서를 쓴 경우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공제가 된다 안 되다를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