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월세)임대하려는 집은 102호인데, 집주인 사정상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당분간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 전입이 안되니, 3층 주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특약사항을 문서로 기재하구요. 어떤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실제전입하여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A라는 곳에 살면서, B라는 곳에 전입을 해서(전입이 된다하여도) B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나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고 권리를 주장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라면 주소지 지번까지만 일치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에 보증금 규모와 현 주택시세를 잘 파악하시고 계약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전 반드시 기존임차인의 보증금리스트 정도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