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이번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어떤 근거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거래 기준이라면.. 만약 거래가 없으면 공시지가도 떨어지게 되나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하고 토지만을 조사 평가해 책정하게 됩니다.
보통 실거래가보다 20~30% 낮게 책정되는데 이를 통해 각종 세금액도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터무니 없는 세금이 발생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거래기준이 없더라도 비슷한 곳과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측정되고 요즘 같은 상황에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