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없고 자동차 신호는 있는곳에서 자동차가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보행자가 도로에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시 누가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보행자 신호 없고 자동차 신호는 있는곳에서 자동차가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보행자가 도로에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오는 무단 횡단자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