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신호위반 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칙금은얼마인지 생계곤라하여 매우 힘들어 범칙금은 얼마인지 매우궁금 하여 문의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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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칙금은얼마인지 생계곤라하여 매우 힘들어 범칙금은 얼마인지 매우궁금 하여 문의하여 봅니다
: 신호위반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양형기준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형사합의를 하였느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에 벌점 15점이나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단순 범칙금 및 벌점이 아닌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피해자의 진단과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때에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12대중과실로 인한 경우이는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유무 사고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10만원이하로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