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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87
파산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파산이결정 된다면 잡혀있는 차량 담보대출받는건 어떻게 되나요?그거도파산에 넣을수있을까오?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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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소유차량의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써 파산관재인이 차량 처분 후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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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대출 건은 별제권으로서 해당 자동차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자동차가 생활상 필요하며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담보대출 역시 차량에 잔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