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나요?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사기 범죄의 일부분이 되는 행위를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피해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 1~3년 범위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상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