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마개,몸줄 필수인가요? 몸줄은 필수인걸로 알고있지만 입마개도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저희 아파트에서 입마개와 몸줄착용을 하지 않는다면 적발시 벌금을 내라네요 몸줄 착용은 당연히 필수로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맹견만이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이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강제되지 않고 있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태료를 내더라도 정부기관에 제출하는것이지 아파트 차원에서 벌금을 걷는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높기에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 단위에 민원을 넣어 해당 아파트의 그런 행위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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