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가사 도우미 고용 시 카메라 녹화 불법인가요?
맞벌이라 일주일에 한번 가사 도우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홈캠이나 CCTV를 집에 설치해서 녹화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카메라가 있다고 말해주면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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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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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방범, 관리 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개인정보보보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는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정보제공자(CCTV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지를 하면 되나, 이를 통해 근태를 감독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유무와 무관하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