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최근 집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시도하고 틀리고 반복합니다.
제 추측상으로는 소음문제로 매번 문제가 일어나는 옆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어락을 지속 틀리고 옆집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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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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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범죄로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의도에 따라 주거침입의 미수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실수라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