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추측상으로는 소음문제로 매번 문제가 일어나는 옆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어락을 지속 틀리고 옆집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범죄로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의도에 따라 주거침입의 미수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실수라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