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최근 집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시도하고 틀리고 반복합니다.

제 추측상으로는 소음문제로 매번 문제가 일어나는 옆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어락을 지속 틀리고 옆집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범죄로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의도에 따라 주거침입의 미수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실수라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