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인증 무료 돈받기후 제 번호를 도용하여 스팸문자를 보냅니다
다스코드방에서 무료돈을 준다고 하여 간단한 번호인증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군요 피해는 번호로 스팸문자만 받는다 하길래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팸문자가 가있더군요 이럴경우 대처방안과 저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궁금합니다
일단 문자로 오는 욕들에 대해 전부 사과문자 돌리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신청할수 있는 번호도용방지 시스템도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번호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무단으로 광고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적어도 공범으로 몰려 같이 처벌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스팸문자가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그친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진 경우, 번호를 인증해줄 당시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