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인증 무료 돈받기후 제 번호를 도용하여 스팸문자를 보냅니다

Question

다스코드방에서 무료돈을 준다고 하여 간단한 번호인증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군요 피해는 번호로 스팸문자만 받는다 하길래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팸문자가 가있더군요 이럴경우 대처방안과 저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궁금합니다

일단 문자로 오는 욕들에 대해 전부 사과문자 돌리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신청할수 있는 번호도용방지 시스템도 가입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번호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무단으로 광고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적어도 공범으로 몰려 같이 처벌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스팸문자가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그친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진 경우, 번호를 인증해줄 당시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