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대형마트에 공용 주차장에 입구 쪽은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나가곤 했는데 그냥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주차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나 처벌은 없으니 본인이 판단하여 주차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