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수집 및 소속사에 제보 법적 문제 없을까요?
소속사 측의 고소 공지에 따라 제보하려고 합니다.
타 연예인 팬분들이 수집하시는 것처럼 팬분들에게 메일로 제보를 받은 뒤, 분류에 맞게 나누고 취합해서 소속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커뮤니티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메일 주소로 제보받는다고 게시
(해당 연예인, 팬들에 대한 악플 제보받는다는 내용)
2. 제보받는 쪽과 제보하는 쪽 모두 문제없을까요?
3.꼭 pdf가 아닌 캡처등 이미지 파일이면 된다는데 맞나요?
4. 만약 제보 받았는데 악플러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소속사에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5. 소속사에 보내기 전 취합을 위해 소수의 인원이 분담해서 정리하려 하는데 제보받은 파일을
비공개 장소 (카페, 드라이브(구글, 네이버), 채팅방 등)에 저장해 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6. 제보 받은걸 모으다가 다른 분에게 총대를 넘기게 됐을 때 수집한 파일들을 그분께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7.(이건 수집및 제보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지칭없이 팬들에게 시비정도가 아닌 'ooo팬들,걔네는~ 정신병, 폭행당해라, 니들이 대줘라 및 죽어'라는 등의 발언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악플고소에 대한 증거제출을 하는 경우이므로, 제보받는쪽과 제보하는쪽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3. pdf가 아닌 캡처등 이미지 파일이면 됩니다.
4. 악플러의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바, 닉네임, 아이디 정도로 보이며 고소에 따른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므로 무방할 것으로 봉비니다.
5. 네. 정리차원에서 모아두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6. 다른 분에게 이를 넘기는 사유가 원만한 자료제출을 위한 취지라면 무방하나, 그 외 사적인 이유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7. "000팬들"이라는 집합명사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단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