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적 상거래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조정기관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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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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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 중재 국내 법원 소송과 유사하나 국내 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대신 중재인으로 알려진 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국제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국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중재를 통하여 국제적 상사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