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등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어디에서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해줍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떤식으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고, 결국엔 강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약융강식의 세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공통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통상 분쟁 관련 경우 WTO나 ICSID 등의 투자자 분쟁 조정 등이 있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