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미재사건등록이 됬다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여?

Question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미재사건등록이 됬다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여? 1년 좀 됬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여. 다시 고소장 제출을 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마 피의자를 찾지 못해 그런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재고소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제'사건이란 수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잠정적으로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미제 사건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사실관계변동없이 단순히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이전 수사에서 찾지 못한 실마리를 찾는다고 보기 어려워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