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제'사건이란 수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잠정적으로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미제 사건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사실관계변동없이 단순히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이전 수사에서 찾지 못한 실마리를 찾는다고 보기 어려워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