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전동스쿠터를 면허없이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최근에 도로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것이 흔히 보이는데 이들 중 면허가 없이 운행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3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미성년자가 전동스쿠터를 면허없이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