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도로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것이 흔히 보이는데 이들 중 면허가 없이 운행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3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