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를 갚지 못하면요. 어디에서 알아볼수 있나요?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령을 알려면 무슨 법률책을봐야 하나요? 민법인지 상법인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법 등 상황에 따라 적용될 법령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간 거래라면 상법, 상인이 아닌 일반인간 거래라면 민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