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처벌방법잇나요? 자세히좀
원치않은데 갑자기 사진찍거나 아니면 유튜버들한테 찍힐경우 초상권침해에대해 형사상으론 아무것도못하고 민사상으로만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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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침해는 범죄가 아닙니다
민사적인 개념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상권침해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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