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판단시 두 번째 창업이거든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나요?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나요?

Question

창업감면을 적용받고 싶은데요,

제조업으로 업태는 동일한데 이게 표준산업분류코드로 판단을 한다고 해서요~

표준산업분류코드상 5개 숫자 중에서 3번째 숫자까지 동일하면

즉, 세분류까지 같으면 같은 업종으로 보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분류의 코드 자리 수는 4자리이며,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판단 합니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창업하는 사업장의 실질 업종이 기존 업종과 동일하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