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때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정책을 보통 실행하는데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때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중의 화폐 유동성이 하락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화폐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정책'과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에는 보통 정부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경우,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이 낮아져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가계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총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대체로 물가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 정책을 통해 통화공급을 늘려도 총수요를 늘리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중앙은행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양적완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9년 제로금리 정책에 이어 2001년에 양적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어 2013년 4월에는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양적·질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물가가 상승하여 경기가 자극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금리를 끌어내려 통화량은 증가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소비와 투자 등이 활발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반등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커집니다. 화폐보유자와 임금생활자, 채권자는 유리하지만 실물자산가와 기업, 채무자, 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은 불리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선 물가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제각기 행동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직접 가격결정에 개입하고,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관리 및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 등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경쟁, 경영혁신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며 가계는 건전한 소비풍조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가 침체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낮추고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해도 계속 디플레이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