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대표는 대선에 출마가 가능한가요?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을 다시치러야하는데 1심에서 이재명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재명대표는 대선에 나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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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는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이니 만큼
조기 대선이 치르질경우 출마가
가능 합니다.
최종 3심 판결에서도 불출마 기준의
유죄로 인증되면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3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으로 최종 유죄가 된다면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기대선이 진행된다면 출마가 가능하고 무죄가 된다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후 재판 결과와 대선 시기에 따라서 출마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선거 출마 제한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아(2년 이상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의지에 따라 출마는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엔 출마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요, 대통령이 뻘짓을 심각하게 하여 다음 대선은 상황이 심각하게 위험할 듯 합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