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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김기표
김기표

유죄는 받아 내야하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을 때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내면 벌만 받지 않는게 아니라 공소권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거죠?


유죄임은 인정 받아야 하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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