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가요?

재판가서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야 처벌 받는 건가요?

기소라는게

재판을 여는게 게 기소인가요?

기소가 안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판결도 안 되고

처벌 안 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인바, 기소가 안되면 형사재판자체가 열리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자체가 형사소송의 진행을 구하는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