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미국 비자 문제, 기업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은건가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을수도 있고, 여러가지 법적 비용발생 등,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기업쪽에서 전액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여 만료가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에서 직고용을 하는 게 아닌 다른 근로 형태(하청 등)로 이루어졌고 해당 하청업체에서 위반사항을 묵과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