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패소,2심 에서 기각일 경우 상고를 하여도 각하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1심 패소 2심 기각으로 결정되었는데 패소한 측에서 상고를 할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많은가? 아니면 판단시 2심판단시 증인이 위증 했다는것이 확인되어 경찰에 수사를 받는다면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 2심 모두 패소한 경우 상고심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위증에 대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도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