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패소,2심 에서 기각일 경우 상고를 하여도 각하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1심 패소 2심 기각으로 결정되었는데 패소한 측에서 상고를 할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많은가? 아니면 판단시 2심판단시 증인이 위증 했다는것이 확인되어 경찰에 수사를 받는다면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 2심 모두 패소한 경우 상고심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위증에 대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고를 했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법률적인 사안에 관한 내용인지, 기타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쉽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