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려던 사람을 잡았는데, 도망간게 아니라고 내빼면 처벌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주 조금 남긴 상태에서 담배를 필 것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뒤따라 가보니 아주멀리 걸어가더라구요. 분명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잡아서 따져 물어보니 지갑을 가지러 집에 간다고 하네요.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에게는 아무말도 안했음에도 뻔뻔하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식당에 말도 없이 300m가까이 멀어진 사람은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당업주에게 말도 안하고 지갑을 가지러 나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 취식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