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뒤 일부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갑을잃어버려 나중에 계산한다고해도 주인이 이를 거절해 당장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처벌 받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계산하려는데 뒤늦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되어 당장 계산하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물론 연락처를 주고 나중에 음식값을 보내겠다고 말을 허겠지만 음식점 주인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결국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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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경우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는데
당장 지불할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나
뒤늦게 지불을 못하게 된 상황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민사상 음식 대금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면 첨음부터 대가 지급없이 먹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