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벌금형 이의제기시 무혐의 받는것은 불가한가요?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나왔는데 이의제기시 무혐의 처분 이나 기소유예를 받는것은 절대 불가한건가요? 아니면 어려운건가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나와야 전과가 안 남는건가요?
전과 남기고싶지 않는데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받은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벌금형기록도 평생 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가능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 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약식 기소만으로 무죄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이제 법원단계이기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는 절대 불가합니다.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무죄를 다투셔야 하며, 벌금형 기록은 2년간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그 경우 정식재핀으로 무죄를 반박하여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