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및 거래소 관련 법안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일부 거래소들이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막고 가두리 펌핑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세에 개입하면 안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시세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입출금이 막힌 암호화폐, 사실상 암호화폐의 기능을 상실한 도박용 코인에 불과합니다. 또, 거래소에서 시세에 개입하여 투자자들의 눈먼 돈을 회수해가고 있습니다.

요새 먹튀 거래소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어떤 사기보다도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 투자자들도 많은데 왜 아직까지도 관렵 법안이 없어서 저런 사기꾼들이 멀쩡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있는지, 또는 언제쯤이면 관련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무위에 상정된 암호화폐 관련 제정안은 정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과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1년 6월까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관련 자금세탁방지책을 마련해야하니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두 제정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