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자체는 달러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부채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달러환율의 방어를 위해서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를 쫓아갔던 것이었기에,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정점이 어느정도 정해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금리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작년 12월초부터 부동산 PF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예금금리를 누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서 예금금리의 인하와 대출금리의 인하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라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PF대출의 부실화를 일반 개인대출로 전환하게 되면서 건설사의 리스크를 개인들의 부채리스크로 전가해버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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