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우리나라 법보면 말도 안되게 송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은데 법 개정은 어떤 절차가 따라서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것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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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정됩니다.
입법계획수립 -> 법령안의 입안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사 -> 국회제출 -> 국회심의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위 절차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해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서 시행되게 할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또는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후 소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하여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