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법보면 말도 안되게 송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은데 법 개정은 어떤 절차가 따라서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것 같은뎅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정됩니다.

입법계획수립 -> 법령안의 입안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사 -> 국회제출 -> 국회심의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위 절차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해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서 시행되게 할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또는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후 소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하여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