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난폭운전인가요?(운전 중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디다.)

Question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경 +자 교차로 신호 가 있는(왕복4차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2차로에 있었고 제 앞은 택시2대가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되고 제 앞의 앞에 택시는 출발을 했지만 바로 제 앞의 택시는 출발을 하지 않았고 잠시 기다리다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출발을 하지 않았고(1차로에 있는 차들이 택시를 추월해서 우회전으로 4차로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크락션을 연달어 울리자 잠시 뒤 택시는 직진 차로로 출발을 하였고(천천히 가면서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몇 차례 밟음) 저는 우회전으로 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야 쌔끼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제가 먼저 화를 낸 건 잘못한 것을 압니다. 택시는 직진 후 앞으로 가 있어서 옆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블박에서도 저는 우회전 진입 후 소리를 쳤습니다) 그 뒤 사이드 미러를 보더니 직진했던 택시가 방향을 틀어 제 차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주행 중 신호에 차가 정차하니 뒤에서 내리더군요. 그러다 다시 파란불이 돼 출발을 하였고 택시 운전자는 바로 차에 타 제 차를 다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갓길에 차를 정차했고 뒤 이어 택시가 와 차에서 내려 제 차로 와 손잡이를 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와 ”나와라 나오라고 나와“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 상황을 상세히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저는 경찰들 보는 앞에서 택시기사분한테 상황을 설명했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경찰관이 왜 출발 안 했냐는 말에 자기 차에 성애가 껴서 그랬고 앞에 차가 있었다(블박에선 차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너 같은 새끼는 콩밥 좀 먹어야 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한 거 같은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라고 가셨습니다. 이후 블랙박스에서 택시가 따라오는 영상과 차에서 내리는 영상이 있었고(비가 와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가 통화 중에 옆에서 내리라는 소리와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녹음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경찰관의 판단이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