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시 신고 가능한가요?
요즘같이 고물가에 삶이 힘들면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중고거래시 허위판매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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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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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물품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이른 팔 것처럼 기망하여 돈만 받아가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 경우 등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래상 시세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판매했다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