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이든지 중고거래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중고 거래를 하면서 사기꾼들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중고 거래 사기를 치게 되면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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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범죄경위, 동종전과, 피해회복여부, 피해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구체적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사기의 피해자의 수에 따라 그 형량은 다 다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1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