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무단 방류시 포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비가 많이 올때 하천에 정화조 오폐수 무단 방류시에 사진 찍어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묘하게 냄새 따라 사진 포착하기가 여간 귀운게 아니라 사진 증빙없이 신고하는데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심의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는데, 바로 모든 신고가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