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 가능한가요?
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리상 위치상 딱 좋아 창업을하려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연라구했지만 뚜렷하누답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법적이누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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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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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허가 건물에서도 옷가게 창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소방법 등을 위반한 상태라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추후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다만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진행하시 전에 임대인과 협의 및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