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직장인 알바가능할까요?

Question

4대보험가입되는 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사정상 투잡을 뛰어야할것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싫어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투잡금지항목이없긴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되는 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사정상 투잡을 뛰어야할것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싫어할까요?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투잡금지 항목이 없다면 회사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을 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되는 직장을 계약직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사정상 투잡을 뛰어야할것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싫어할까요?

어느직장이든 투잡을 한다는 직장을 달가워 할 사업주는 없을 것입니다.

투잡으로 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별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