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2년이 되가는데 아직도 저희집으로 택배를 보냅니다.보내지말라고 몇차례 전화도 햇는데도 계속보내는데그사람한테 한번만 더보내면 폐기처분한다고 말해주고 다시 왓을시 버려도 되나요?아파트 1층 자동문은 그냥 열고 들어와서 항상 저희집 현관문앞에서 가져가는데 개빡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건은 임의로 버리시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페기를 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폐기시 재물손괴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